■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오늘 우리 외교안보 수장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여러 현안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협의 결과문 내용도 발표가 됐는데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먼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관련 지금 보면 청와대에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보보고가 있었지만 조금 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석하세요?
[홍현익]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침범할 의도는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영공을 침범했다면 이건 명백한 국제법적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기 오작동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래 계획은 고의적으로 침범하려고 하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중국도 러시아 국방부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 연합비행훈련을 최초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그런데 그 의도했던 바는 한국에 무슨 위해를 가하거나 한국의 영공을 침해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러나 중국이 국방부가 얘기했듯이 카디즈는 다르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위 무해통항, 해를 끼치지 않으면 갈 수는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방국끼리는 침범했다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는 다른 게 중국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조기경보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건 남의 집 안방에 군화를 신고 간 것과 마찬가지죠, 군용기이기 때문에. 정찰기도 군용기이기 때문에 남의 집 안방에 군화를 신고 들어간 거다 이거죠. 보통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가만 놔둡니까?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거실까지 적어도 군화 신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민간기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기기 오작동이라고 그러는데 오작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국방부 입장은. 왜냐하면 경고를 여러 번 했고 여러 번 안 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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