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TO 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이 맞붙고,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갑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는 현지시각으로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WTO 모든 회원국이 참가하는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성을 알리는데 사활을 걸 예정입니다.
무역 관련 핵심 국제 기구에서 안건으로 다뤄지는 만큼 일본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WTO 이사회는 보통 각 나라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참석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통상 담당자가 참석하기로 해 불꽃 튀는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WTO 이사회가 끝나는 24일엔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한 일본 내 의견수렴도 마감됩니다.
우리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에 응해서 이번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일본 각의에서 의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각의 의결을 곧바로 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시간을 끌며 우리를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지난19일) : 공포하게 되면 21일 기간을 거쳐서 시행하게 되는데 아직 날짜와 일정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일본 각의 결정이 언제 이뤄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일본 정계 움직임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수출 규제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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