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복조치로 인한 갈등은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청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 시한인 18일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중재위 구성 요청은 무엇이고,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지, 한연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요청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3항을 근거로 합니다.
협정은 양국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외교 경로로 해결, 중재위원회 구성,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양국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불가피할 경우 관련 없는 나라, 즉 제3국을 개입시켜 갈등을 중재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이은 '중재위 구성' 요청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답을 주지 않았고, 지금은 일본이 '3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하는 단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우리 측이 이런 요청에 답변해야 하는 시한이 오는 18일인데,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삼권분립 원칙을 내세우며 정부가 나서야 하는 '중재위를 통한 해결'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제3국 중재위 설치 요청에 답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 추가 무역 규제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에 나설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본이 추가 조치를 내놓는 순간, 한일 간 갈등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일본의 답변 요구 시한에 두 나라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따라 한일 간 관계도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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