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의적으로 오는 18일까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일본이 이를 빌미로 '화이트 리스트' 제외 절차에 들어갈 경우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반박 논리를 마련하고 공식 의견도 개진할 계획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건 오는 18일!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마음대로 정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강제 징용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일본 정부가 곧바로 각의 의결을 거칠 경우 다음 달 후반쯤 제외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본이 참의원 선거 결과와 광복절 대일 메시지 등을 보면서 각의 의결을 늦출 경우 그만큼 리스트 제외 일정도 미뤄지게 됩니다.
각의 결정이 나면 첨단소재와 전자, 통신, 센서 등 1,100여 개 품목이 추가 규제의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갖는 전후방(연관) 효과나 고용 효과를 고려할 때 (엄청난 파급이…,) 170만 명이 종사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업계와 공동으로 공식적인 반박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업종별 협회,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역할을 분담해서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1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8일 일본의 요구 시한과 21일 참의원 선거, 그리고 각의 움직임까지, 이번 주가 한일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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