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하자, 재건축 단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 연기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층고 제한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70년대에 지어진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입니다.
정부와 지차제에 항의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있습니다.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가운데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된 데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까지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상우 / 서울 송파구 재건축 조합 자문단장 : 1조 원이 넘는 재건축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을 한다면 저희 조합은 도저히 수용이 어렵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철거나 착공한 단지들은 충격이 더 큽니다.
상한제 대상을 소급해 적용하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구 조합 관계자 : 많은 조합들이 과도한 제재라며 법적 문제도 검토해 볼 부분 아닌가…. 관련된 조합에서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양가를 낮추면 전체 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고, 실제 시장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나승성 / 서울 동작구 공인중개사 : 재개발 지역은 사업 불확실성으로 매도 문의가 많은 반면, 신축 아파트는 꾸준히 매수 문의가 있고 매물도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격 규제를 한다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층고나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면서 꼭 필요한 신혼 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이나 주민들의 교육·문화·복지·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한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집값 상승의 불씨를 끄게 될지, 아니면 재건축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일반 아파트 값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지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부는 도입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잘 손질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1405335372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