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간 시장에선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게 맞는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주도 물량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나와, 실력 있는 정부라면 시장에 개입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현 정부처럼 실력이 없고 모르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장에 주택 물량이 나오게 하려면 재건축 규제도 풀어야 한다며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이익을 많이 냈으니 배 아파 걷는 식이 아니라, 교통 유발이나 환경 부담에 따른 정부의 재정투입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면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하면서 적당히 올려야 하는 양도세를 증여세보다 많게 올리다 보니 증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주식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시적으로 규제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국제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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