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3천억 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증액을 강력 요구하면서 발목잡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면서 현미경 검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특위까지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에 방점을 두고, 3천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걱정과 충격이 크고, 긴급 현안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추경의 원래 취지에도 맞다면서 반대는 발목잡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지난 11일) :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발굴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
야당은 생각이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무총리가 언급했던 1천 2백억 원 증액에서 갑자기 3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국민 혈세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지난 12일) :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1,800억 원 늘어나서 3천억 원 얘기가 여당으로부터 나오면 국민 세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주먹구구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닌가….]
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꼼꼼히 따져서 깎을 건 깎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제대로 된 긴급 처방을 가져오면 협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임시방편으로 예산만 투입하겠다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예산결산 특위 간사 (지난 12일) : 피해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긴급 추가 예산이 담겨야 하는데 기준도 없었고요. 장기 R&D(연구·개발) 사업이 추경에 포함돼 있었고요. 관련성 없는 사업들도….]
민주당은 증액은 물론, 밤을 새서라도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두 야당은 군 기강해이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추경 연계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월요일 한차례 더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소위원회 세부 심사를 거친 뒤 19일에 전체회의 의결을 계획하고 있지만, 거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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