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 규제 보복 조치 이유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반입됐다는 엉뚱한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양국 모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공개 제안하고 일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과는 물론 보복 조치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유근 / 청와대 NSC 사무처장]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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