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일본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 등 공정한 국제기구가 한일 양국의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하자고 제안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일본 정부의 즉각 사과와 보복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한국의 수출관리를 믿을 수 없다, 일본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흘렸는데 청와대가 정면 반박에 나섰군요.
[기자]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의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 정부의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이 서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패널 등에 제재 위반 사례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유근 / 국가안보실 1차장 :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본의 제재 위반 사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도 우리 정부처럼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를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비판입니다.
김 차장은 제재 위반 주장에 대해 일본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무역관리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일본 정부 인사들은 비슷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국제 공동조사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일본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 공조에서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미국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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