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면서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차등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의원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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