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하종문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에는 이 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또 당분간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 통관이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보복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내 소비자들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반일 감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외교 문제가 무역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좀 정리를 해 보면 일본이 G20 정상회의 직후 예고를 하고 나서 4일부터 이렇게 수출제한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3개 품목을 콕 집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 이렇게 꼭 집어서 이런 품목들을 정했던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최배근]
저는 이번의 조치가 무역 분쟁이라든가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사태의 본질을 반영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일본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보복 조치를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가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일본 자체가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저는 경제적인 논리로는 생각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이건 정치적인, 그러니까 셈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조기에 물론 일본의 보복조치가 철폐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해야 되겠지만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하면서 우리가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소위 말해서 사실상 금수조치를 한 이 3개 부품 소재 부문들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단 3~4개월은 버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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