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건 재판 2라운드, 쟁점은 무엇인지 이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5개월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를 끌어낸 이재명 지사.
재판부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이 지사의 손을 들어주자,
검찰이 즉각 불복해 오는 10일 항소심이 열립니다.
먼저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적 행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진단도 없이 정신병원 감금을 시도한 패륜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는 개발 이익 자체는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은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에게 혼동을 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라는 이 지사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검찰은 벌금형을 받고도 누명을 썼다고 말한 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전개될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의 재판은 기소 1년 이내에 마무리돼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만큼 올해 안에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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