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통상 보복과 관련한 질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당은 일본이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고 야당은 이미 예견된 보복이었는데도 우리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예상했던 대로 일본의 통상 보복에 대해 여야가 각각 다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행위가 국제 관계를 모두 무시하고 자유 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WTO 국제 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에 무색한 모순적 행동으로 이러한 수출 제한 조치를 즉각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저희 외통위 차원에서 제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예견된 보복이었는데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정부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러 징조가 있었는데도 외교부가 한일 감정에 묻어서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무대응으로 일관한 거 아닙니까. 무대응인지 무대책인지 말이죠. 우리 국민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일본 얄밉죠, 밉죠. 그러나 동시에 일본도 비난하지만, 우리 정부의 자세도 너무 한가하지 않았냐.]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경중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 관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신중, 절제된 반응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서 경중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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