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이 유보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론 내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최종 결정이 유보된 것은 정부가 법적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만 올린다는 가입자단체의 비판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노동계, 사용자, 환자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오늘 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국가 지원금의 즉시 지급을 요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추진 방침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 70%까지 높이는 것인데 국고 지원 없이 국민 부담을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7년 이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금껏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이 24조5천여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16.4%, 박근혜 정부 15.3%,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13.4%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도 2.04%, 올해 3.49%로 계속 인상돼왔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의사가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받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올해보다 2.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62817142311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