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명동과 부산 해운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광고가 허용됩니다.
또 한 달에 50만 원으로 묶여 있는 게임 결제 한도 제한도 폐지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 내용을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외국인 환자를 위한 국내 병원의 의료 광고는 국제공항과 무역항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이태원과 명동, 강남, 부산 해운대 등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특구에서 의료 광고가 허용됩니다.
또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즉시 환급 한도가 1명에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경복궁 근정전 등 비공개 궁궐 10곳이 오는 2022년까지 개방됩니다.
게임업계의 숙원 사업인 성인 한 달 50만 원 결제 한도 제한이 폐지되고,
16살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도입 8년 만에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관광과 의료,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지원을 통해 내수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성장률이 둔화되고, 수출이 부진하는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관광과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5년 동안 7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5% 포인트 높이고 일자리 50만 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차량 공유와 원격 의료 등의 대책이 빠진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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