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난데없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관련 발언을 두고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꼬집었고,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황교안 대표의 어떤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간 겁니까?
[기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 외국인 관련 발언입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의 내·외국인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라고 문제 삼은 겁니다.
강병원 의원은 세금 내는 외국인과 징수 세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면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고,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세금을 내거나 기여한 사실이 없는데 한국에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의 일원인 김광림·추경호 의원도 최저임금 대상인 외국인과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인들이 내는 세금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 조사하겠다면서 특히, 체납액 1위인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 국가직화나 붉은 수돗물,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다투고 있죠?
[기자]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행안위 소위원회에서는 소방 국가직화 관련 법안 등이 한국당의 불참 속에 통과됐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은 소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한 전통이 있는데 한순간에 깨부순 결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한국당과 합의되지 않은 건 해당 상임위로 법안을 돌려보내겠다고 한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의 발언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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