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찰총장 후보 윤석열 지명...검찰 개혁 본격화? / YTN

2019-06-17 15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의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건데요.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오늘 하루 연차 휴가인데요. 바로 지금 후보자를 지명한 이런 상황입니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부분, 파격 인사인데요. 일단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파격이죠. 왜냐하면 전임 총장보다는 현 총장, 문무일 총장보다는 기수가 5기수 아래고 1988년도 이후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된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31년 만이고 이건 굉장히 파격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이 돼요.

하나는 적폐청산과 관련된 아주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선 적폐청산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후협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연속선상에서 아마 발탁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치권 넘어서서 사회 각계에 있는 부패,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향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어떤 청사진을 내세울 것이냐.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곳은 여전히 조직의 이해관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항명성으로 청와대를 향해서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신임 총장이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는 그 숙제는 남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집권 2년이 지난 시점에 여전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표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적폐청산 수사야 그런데요. 이 검찰개혁 부분을 어떻게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기자들 첫 질문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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