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끈 연합사 이전 문제가 일단락된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는 8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첫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한국군 대장인 연합사 부사령관과 미군 연합사령관이 서로 자리를 바꿔 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YTN 취재 결과, 지휘봉은 우리가 잡지만, 지휘소는 여전히 미군의 'CP 탱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강정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패트릭 섀너핸 / 미 국방부 장관 대행 (지난 3일) : 계속해서 변화하는 역동적인 세계 속에서 단 한 가지 변화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는 겁니다.]
당장 8월로 예상되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 때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자리를 바꿔보는 연습을 합니다.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이 지휘봉을 잡고 우리 군 주도의 기본 작전 운용 능력(IOC)을 검증하는 겁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지난 3일) : 이번 IOC 평가를 통해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 연합사령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YTN 취재 결과 지휘소는 예전대로 미군 시설인 'CP 탱고'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우리 군은 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전제로 서울에 있는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지휘소 역시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문서고를 활용하는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연합사 평택 이전이라는 막판 뒤집기가 이뤄지면서 별도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미군 기지로 들어가고 작전권 행사의 첫 시험도 미군 시설에서 치르게 된 겁니다.
연합사의 전시 지휘소가 CP 탱고로 굳혀질 경우 작전권을 돌려받더라도 우리 군의 주도권 행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시엔 연합사 아래 여러 개의 구성군사령부가 만들어지는데, 다수의 전략 무기를 운용하는 해군과 공군은 미군이 사령관을 맡는 구조입니다.
한국군은 사실상 지상군에 대한 작전권만 행사하고, 그나마 실질적인 지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맡게 됩니다.
게다가 한미 합참의장이 '전략지시'를 내리는 '옥상옥' 구조여서 가운데 낀 미래연합사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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