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해묵은 과제였던 주세 개편을 51년 만에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를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와 위스키는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해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달 말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당정 협의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이인영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바쁘신 중에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헝가리 다뉴브 강 유람선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헝가리 정부와 협조하여 실종자 수색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세는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재정의 조기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력의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 내수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논의하게 될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 연장방안도 민간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러한 대책에 대해 당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두 가지 세제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과제 불형평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계 의견 수렴, 외국 사례조사, 전문가 그룹과의 토론,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류 과세체계를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정부는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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