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정보경찰을 동원해 여당 편향적인 선거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YTN이 연속 보도를 통해 전해드린 전방위 언론 사찰과 관련해선 현직 치안감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기자]
이미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청 고위직 출신은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등 4명이 기소됐습니다.
청와대 출신으로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이재승 전 선임행정관, 그리고 경찰에서 파견된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과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이미 옷을 벗었지만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과 박기호 전 정보심의관, 정창배 전 선임행정관 등은 지금도 경찰 고위직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뒀을 당시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판세분석과 선거대책' 등의 제목으로 선거 개입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심사에 맞지 않는 보고서는 내부보고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경찰은 상부의 지시와 요구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일부 정보경찰들은 스스로 '점수의 노예'라고 한탄하면서도, 자신의 정보문서가 채택되도록 불법 정보 수집에 나섰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은 가장 윗선으로 의심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경찰 수사 지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집중 보도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언론사 전방위 사찰도 검찰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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