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층 확대로 현재 60살인 정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청년 일자리와 상충 문제,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전국적인 버스 파업이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된 데는 노사가 정년 연장에 합의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현재 61살인 정년을 63살로 2년 더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노사 협상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를 정도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이후에 질 좋은 일자리 대신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인데,
가구주 평균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 하위 계층에 속하는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근로능력에 따라 은퇴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 역시 당장은 정년 이후의 노인 대책으로 재고용 등을 고려하면서도 장기적 검토 대상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년 문제와 고령 인구의 재고용 문제 등 고령화 고용과 관련된 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도 높은 현재 구조상 정년 연장이 자칫 청년 고용을 줄일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체계의 전반적인 개편과 사회보험제도 변화 같은 정년 연장으로 불거질 다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해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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