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한국당에서는 공익제보라며 청와대의 사실무근 해명을 문제삼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공방의 승자는 없습니다. 새어나간 구멍 또 잃게 될 것들만 보이네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주제어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가당착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포커스 첫 번째 주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회견이 공익제보였냐, 기밀유출이냐. 이번 공방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두 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이현종]
일단은 우리 대사관의 보안 문제. 이게 아마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실제로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나온 소식에 따르면 돌려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유출시킨 행위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그리고 정상 간의 대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공개되지 않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아무리 논쟁을 하더라도 결국 국익과 관련된 문제, 외교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일단 공개함으로 해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국익을 해쳤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강효상 의원의 행위 자체가 과연 올바르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쟁점인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은요?
[배종호]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준법의식 내지는 준법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같습니다. 지금 현직 외교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간부급 외교관이 이런 국가기밀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열람을 해서 그걸 야당 정치인에게 유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전달받은 야당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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