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서 경찰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당·정·청 합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논의한 건 '경찰 힘 빼기' 방안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해 대책을 조율한 건데요, 당·정·청은 고위경찰이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담당 수사부서장이 아닌 '윗선'은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댓글 부대를 넘어 친박 후보 선거 컨설팅까지 했던 정보경찰은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원천차단할 방침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추어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작심 발언도 눈에 띄었는데요, 민갑룡 경찰청장 바로 옆에 앉은 조 수석은 전직 청장들이 정보경찰을 활용한 정치 개입으로 구속된 것을 꼬집으며, 과거 정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경찰을 향해 최근 버닝썬 수사 결과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고, 부실 수사로는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권한 분산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검경 갈등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가 군기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오후 3시 반에 원내대표단과 당 사개특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돌아가야 수사권 조정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저녁 맥주 회동, 기대해도 될까요?
[기자]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요.
오늘 저녁 8시 국회 근처에서 더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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