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도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가가 광역버스 노선 허가와 면허,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면 메워주는 이른바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관건은 결국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달려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맞춰 중앙정부는 준공영제 확대 방안 카드를 꺼냈습니다.
광역버스, 즉 주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를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사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M-버스를 포함해 준공영제를 확대·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준공영제도처럼 중앙정부가 M버스와 광역버스 관리 주체가 됩니다.
운영은 민간 버스회사가 맡지만, 노선 허가와 면허 승인, 손실 부담 등은 정부 소관이 됩니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관련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버스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안으로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이와 함께 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노선 등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전환해 준공영제 확대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역시 재원 마련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버스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해마다 2천5백억 원가량을 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과 정부 재정지원 확대 카드로 일단 버스 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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