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필요" / YTN

2019-05-07 948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뒤 출장 일정을 당겨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금 전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휴일 동안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했던 문 총장은 출근길에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것" 라고 추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공론의 장을 통해 충실히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문 총장이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또다시 수사권조정을 언급했다고요?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9시쯤 이곳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고 조기 귀국한 뒤 첫 출근인데요.

문 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무일 / 검찰총장 :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 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수사권조정 법안 수정의 필요성으로 강조해온 국민의 기본권을 한 번 더 강조한 건데요.

경찰을 드러내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해야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검찰을 입장을 정리해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조금 전부터는 대검찰청 정례 간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출장 동안 진행된 내부 현안 등을 보고받는 동시에,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일정 부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는 별도의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기자간담회나 대국민 담화, 국회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반발이나 조직 이기주의로 보는 시선이 있는 만큼, 문 총장은 입장 표명 방식과 시기를 두고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권남기[kwo...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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