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정의당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아마 공감대가 제일 넓은 사람 중 하나일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서 우선 항상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선진화법의 제안 설명자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국회의 만성적인 문제였던 폭력 국회를 뿌리 뽑고자 만든 법이고요.
제가 저희 당 안에서 얼마나 욕을 먹어가면서 이 법에 대해서 지키려고 변호를 하려고 노력했는지는 아마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은 이해해 주실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논의될 때 이렇게 선거법 같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많은 정당들에서 군사독재정부라고 일컬었던 그 정부들에서도 한 번도 합의처리 안 된 적이 없는 그런 선례를 가지고 있는 이 법을 왜 지금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의당도 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이 선거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정부 형태를 지금처럼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두고는 만성적인 정국 불안정이라는 이 부작용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초기 단계의 제안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한다면 원포인트 정부 형태의 개헌을 같이 연동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거부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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