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묻지마 폭행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불법체류자여서 강제추방 결정이 났는데요.
그러면서 어떠한 처벌도 결국 받지 않게 됐습니다. 먼저 차 안의 블랙박스에 담긴 폭행 장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이어서 좀 어두운 화면인데요. 지난 22일 새벽 2시 40분쯤입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뒷좌석에 탄 승객이 기사를 발로 차고 그리고 주먹으로 이렇게 마구 휘두릅니다.
자칫하면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뒤에 타고 있는 외국인 남성이 택시기사를 이렇게 폭행한 이유는 뭔가요?
[오윤성]
지금 저 남성은 몽골 국적의 28살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지금 이제 택시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본인에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냥 공격했다.
[오윤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차가 지금 한 80km 정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격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나중에 경찰에 연행되고 난 이후에 지구대에 와서도 행패를 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몽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공안기관이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짓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지금 경찰에 잡혀가고 난 이후에도 저런 식으로 뭔가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 것얜글쎄요, 우리나라의 어떤 수사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얕잡아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일단 저 사람이 불법체류자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송환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달리는 차에서 승객들이 기사를 폭행하는 경우는 엄청난 피해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마찬가지고 2차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행동들인데.
그런데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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