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치평론가한테 자세하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종훈 박사가 연결돼 있는데 이 박사님 잘 들시립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보임계조차 가로막혀서 처리가 잘 안 되는데 패스트트랙 상정을 반대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이게 올라가겠습니까?
[인터뷰]
지정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의 강행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국회 의사권까지 봉쇄를 하고 사보임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것조차도 막고 있다고는 하는데 24시간 밀착 방어가 강하겠습니까? 저는 결국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결국 약간 힘겨루기는 있을 것이나 결국은 일단 상정될 것으로, 사보임도 이뤄지고 상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계 쪽에 약간 전략적인 실패도 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먼저 저지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번에 갑자기 저지하고 싶었으면 오신환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렇군요.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교체가 되더라도 자유한국당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거는 사실 더 두고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장 330일 뒤에라도, 뒤늦게라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표결 처리로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면에 선거제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통과 가능성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제1 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채 처리한 전례가 없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게임의 룰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의원들이 여야간에 약간 일종의 공감대 같은 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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