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 형 집행 정지해달라"는 요청이 타당한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의사 출신 검사 등이 오전 9시 50분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고요.
구치소 의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는 검찰 심의위원회에 넘겨졌는데, 검찰 내부위원과 의사 등 외부위원 등 7명이 모여,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를 의결하면,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을 이유로 휠체어를 탄 채로 외부 병원을 찾은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기도 했죠.
최근에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에서 오는 한의사에게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허리 디스크 등으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제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그동안 법무부는 건강 상태가 구치소 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이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검찰 측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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