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강대 강으로 대치하는 정국이 계속되면서 빈손 국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오는 25일 제출 예정인 정부 추경안까지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현안은 많은데,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군요?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는 모양새입니다.
4월 국회가 열리긴 했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은 전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산적한 현안들이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이 오기 전에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해 조사위원 자격을 일부 변경하는 개정안을 올릴 '원포인트' 본회의도 논의됐었지만 현재는 물거품이 된 상태입니다.
당장 오는 25일 제출될 예정인 정부 추경안도 걱정입니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이번 추경안은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의 피해 지원은 물론 미세먼지 대책까지 포함된 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한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 추경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면서 재난과 재해만 따로 떼어내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추경안에 재난, 재해 관련 예산은 일부고 대부분이 내년 총선을 위한 현금살포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주가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주 의총을 마친 뒤에 공수처 관련 합의문을 작성하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단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내일 만나서 공수처법 관련 협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바람대로 최종 합의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한국당을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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