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호영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사고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안인득이라는 이름의 42살 남성인데 오늘 오후에는 얼굴도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신상을 공개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윤성]
어제 오후에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신상공개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외부 위원 4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이 참석을 해서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논란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말이죠.
워낙 잔인한 범행이라서요.
[오윤성]
워낙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차고 넘처고요. 또 이제 이런 커다란 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언론에 노출하는 방법은 마스크를 따로 씌우지 않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신상공개 전이라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오윤성]
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씌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정신병원에 감정을 갈 예정인데요. 그때부터는 마스크를 좀 벗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모자도 벗길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완벽하게 신상공개, 얼굴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신상공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이력이 언급이 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호영]
일단은 안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벗기는 그 과정에서 고려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안 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예를 들어서 전혀 없었다. 이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안 씨 같은 경우는 어제 화재를 본인이 방화를 하고 그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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