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ILO 핵심 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준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또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협약 비준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 또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주장대로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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