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유가족들이 1차 책임자 명단을 발표하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장관 등 모두 18명이 포함됐는데, 유족들은 앞으로 3백 명 규모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사 이후 5번째 맞는 봄.
세월호 유가족들은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기억의 공간' 앞에서 참사 책임자 18명을 호명했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만 있고 참사를 책임진 사람은 없다며, 처벌자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배서영 / 4·16연대 사무처장 : 범죄 사실이 있으면, 규명과 처벌이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에 대한 책임자 처벌 수사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원인의 진상규명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 등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초동 대처 미흡을 비롯해 총체적인 부실 대응과 관련 문서 조작, 국민 생명권 유린, 수사진에 대한 압력 행사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부 측 인사로는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이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특히, 황교안 전 장관은 수사 책임자에게 진실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당시 김석균 청장과 이춘재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 6명이 포함됐습니다.
직접적인 사고 책임자지만 참사 발생 이후 100분 동안 출동조차 안 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박래군 / 4·16연대 공동대표 : 당시 골든타임이 있었고, 분명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지시를 내리면서, 사람을 죽게 한 책임에 관해서 물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요구입니다.]
4·16연대는 명단을 발표한 이유로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를 들었습니다.
직무유기는 5년, 직권남용은 7년이라 짧게는 올해 안에, 길어야 2년 안에 혐의를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4·16연대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훈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특별한 조직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있잖아요. 사법체계 안에서 하자는 거예요. 현 사법체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능하거든요.]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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