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 달 동안 4월 임시국회가 막을 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진영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하는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의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
여야 의원들은 강원도 대규모 산불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추경안 편성을 두고 전운이 감돕니다.
일찌감치 미세먼지 대책과 수출, 투자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추경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당정은 산불 대책을 위해 더 시급해졌다고 주장하지만,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 산불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470조 원 규모 슈퍼 예산을 확보한 정부의 예비비 소진이 먼저라면서 추경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5일) : 예비비로 먼저 예비비에 분명히 재난 대책을 위해서 1조 2천억 원 정도 편성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을 둘러싸고도 갈등은 여전합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6개월로 확대하자는 여당과 달리, 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1년으로 늘리자고 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정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 3일) : 당사자가 경영계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양쪽이 일정 부분 양보 하에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임이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지난 3일) : 의견 차이를 많이 좁히지 못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적 근로시간제를 같이 좀 논의를 해보자….]
이 밖에 여야 간 이견이 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비롯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등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4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고, 오는 10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중국 상하이를 방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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