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됩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특혜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날지가 결정됩니다.
지난달 재판부가 김경수 지사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연 자리에서,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다음 보석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보석 결정의 경우 재판과 별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르면 두 번째 공판 다음 날인 12일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앞서 첫 공판에서 밝힌 재판부의 의견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보석 심문 과정에서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할 경우 반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아무리 원칙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김 지사의 보석 여부 결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원칙이냐 정권 눈치 보기냐를 놓고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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