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강보험은 지난해 천7백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결과 2026년에는 현재 20조 원인 누적적립금이 소진되고 2027년에는 한해 10조 가량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리 건강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신현웅 /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보험료를 못 올리게 되면 재원이 한정될 건데 지금처럼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하는 게 과연 지속 가능 하겠는냐 하는 문제에서 시작이 됐고...]
건강보험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면서 지나치게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김윤 /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건정심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합의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정심의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민영 보험사가 얻게 되는 반사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입원환자 사망률이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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