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처럼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나올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대부분 이른바 '맹탕'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윤리특위를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권미혁 /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 (지난 7일) : 비공개로 해놓고 비공개 회의에서 뗄지 말지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김승희 / 국회 윤리특위 한국당 간사 : 비공개라 하더라도 위원장님께 지금 노트북 앞에 표시된 것을 좀 떼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명재 /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 절충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비공개를 선언합니다.]
큰 관심을 끌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5·18 망언 등에 대한 징계안 논의는 '제명 요구' 부착물을 뗄 건지 말 건지를 두고 기 싸움만 벌이다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이후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는 회의가 끝난 뒤 일부만 공개됐을 뿐 대부분 베일에 싸였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회 윤리특위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어떤 짬짜미가 진행되는지 알 길이 없다 보니, 징계도 이른바 맹탕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이후 국회 윤리특위가 의원들에게 내린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3건, 이마저도 20대 국회 들어서는 단 1건도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 식구 감싸기와 시늉뿐인 징계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징계 관련 회의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성일종 / 국회 윤리특위 한국당 의원 : 다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번에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들도 환영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임재훈 / 국회 윤리특위 바른미래당 의원 :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의 어떤 셈법, 짬짜미 이런 것에 관계없이 공개하는 쪽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여론 재판 등의 우려 역시 제기됩니다.
[김영호 /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의원 : 수사 중인 사건,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는 당연히 비공개로 가야 하지만, 막말 논란이나 의원들의 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33108251469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