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갖가지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출산율 저하가 취업난과 주거 등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더불어 심리적 요인까지 결부돼 있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갖가지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투입한 예산만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4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성 한 명이 낳는 아기가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도 안 되는 0.9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은 취업난과 주거난, 육아와 성차별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박승현 /서울 도화동 : 집값이 가장 어려운 거 같아요. 서울에서 지금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 사회 초년생 입장으로서 제가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기존의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 이유입니다.
[김상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여성의 삶을 억압하지 않는 그리고 2040 세대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결혼을 선택하고….]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 가운데 출산과 복지, 보육 등의 사업은 효율성을 높여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저출산 문제를 부처별 사업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정책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 접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림 /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 저출산을 만들고 있는데 사회정책 기조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정책 사업들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는 청년 취업난입니다.
취업과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첫 고리가 막히면서 좀처럼 출산율 제고라는 얽힌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6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결혼한 여성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세입니다.
새롭게 혼인시장에 진입한 80~90년대 출생 젊은층의 경우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출산을 기피하는 가치관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저출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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