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는 하노이회담 결렬 책임과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북미 간 협상을 진전시켰다며 긍정적인 평가는 내린 반면, 한국당은 북한에 놀아났다며 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2차 북미회담 결렬과 정부의 후속 대응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북미가 합의 자체엔 이르지 못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끝까지 중재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록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합의문 초안에는 미국과 북한의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그리고 비인도적 지원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미 정상이 만나고도 합의문조차 마련하지 못한 총체적으로 실패한 회담이었다며 우리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외교사기극을 보증한 것이라는 거친 발언도 나왔습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입니다. 국제 사기고 외교 사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사기의 보증을 한 거고요. 결국에 같이 패를 돌린 겁니다.]
대북제재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도 여야는 상반된 시각으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대북제재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 만큼 경제 지원 등과 병행하는 유연한 대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핵화가 목적이고 제재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그 수단은 유연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위해 정제유를 준 것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부 기조에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기준 / 자유한국당 의원 : (유엔 패널보고서에) 정제유가 그 북한으로 간 경우에는 그게 현재 누가 소유하건 점유하건 가리지 않고 영토 개념으로 봐서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유엔 제재 위반이다….]
북미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 공방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정부질문은 대북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엇갈린 시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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