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현재 47석인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등의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제 각 당의 추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고, 한국당은 날치기를 막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어제도 밤늦게까지 여야 4당이 모여서 실무 합의안을 다듬는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기자]
네. 각 당 의원총회에서 당내 추인이 끝나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의원 수는 12명으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최소 의석수인 11명을 넘습니다.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본회의 부의 상태에서 최장 60일을 대기한 뒤 표결하게 되는데 여야 4당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을 하면 일부 의원이 탈당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합의안을 당론으로 지정하려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원외 지역위원장 십여 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300명 이내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하는 건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지적했고,
김경진 의원은 선거법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함께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조금 전 의총을 열었지만, 토론이 더 필요하다며 내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 4당 합의에 관해서 한국당은 날치기법 처리를 결사 저지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여당이 패스트트랙 연계 처리하려는 법안을 '독재 3법'이라고 규정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 나경원, 김관영 여야 3당 원내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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