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4당, 선거제 개편안 큰 틀 합의 / YTN

2019-03-15 33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한국당이 결사 저지 입장을 보이면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권역별이 아닌 야 3당이 요구한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 기준을 채택한 대신,

연동 방식은 민주당 안인 50% 준연동형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체 의석은 300석으로 유지한 채 지역구는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의견을 모으긴 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 순조롭게 추인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 등과 연계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여론이,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선거제는 합의제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고 옳지 않다고 하는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선 지지 텃밭인 호남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성엽 /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 민주당이 제시한 300석 이내에서 부분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밝힌 대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30명 줄이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동시에 여야 4당의 공조 균열 조짐을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이 지금 패스트트랙 태우겠다는 것은 여당 공수처법에 들러리 서겠다는 겁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의 그런 양식을 믿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 내긴 했지만, 한국당의 결사 저지에다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 4당 간에도 입장이 갈릴 수 있어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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