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오늘(15일) 협상 끝에 전국단위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도출했습니다.
실무안은 전체 의석을 3백 석 그대로 둔 채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에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여야 4당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실무안을 각 당 내부에 설명한 뒤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후 4당 원내지도부는 선거제 합의안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한국당 반대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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