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 절차로 처리하겠다며 정한 마지노선 날이 오늘이지만 여야는 아직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법안 내용과 함께 처리할 법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건데, 사실상 오늘 처리는 어려워졌고 협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나 보군요?
[기자]
네, 선거구 획정안 법정 제출 시한이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절차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던 날짜가 15일, 바로 오늘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야 4당은 합의된 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조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 절차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젯밤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며 당내 토론에 나섰던 바른미래당은 의석수를 300석보다 늘리지 않는 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가능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내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과 설령 추진하더라도 다른 법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처리를 어렵다고 본다며 앞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현재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된 국회에서 상임위 회의들도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상임위를 주목해봐야 하나요?
[기자]
네,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립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10시부터 시작된 행안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개 법안 심사와 함께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고에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소속됐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출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조해주 위원 임명 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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