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사적 이용이나 허위 증빙서류를 낸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예산집행 지침과 달리 심야나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됐으며 사적으로 사용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점이나 고급 일식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주점은 모두 집행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며 고급 일식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도 청와대 업무의 특성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경호처 직원이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사우나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어서 잘못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청와대가 예산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모두 4건에 대해 주의 등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만9천여 건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9% 정도인 1,764건이 적정하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8건과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 모두 35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징계요구나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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