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올해 하반기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 인적자원 정책과 학제, 교원, 대입 정책 등 교육정책 골격을 세우고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무의 독립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장관급 위원장 한 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했고,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 정치적 중립성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 교육과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하고 유치원·초등·중등 교육 사무를 단계적으로 지방 교육청에 넘길 계획입니다.
조정식 의장은 이달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상반기 안에 통과되면 하반기에는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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