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설 허가까지 받았던 제주 국제녹지병원이 허가 취소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 등으로 워낙 반대 목소리가 높아 이 허가 승인을 받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허가 취소를 앞두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간단히 짚어볼까요.
우선 지난 2015년 12월, 중국의 부동산 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제병원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습니다.
이후 총 778억 원을 투자해 병상 47개 규모의 병원을 지었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 심사가 시작되자,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의료·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공공성의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조사위는 의료 공공성 약화 우려가 크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에 개설 허가 불허를 권고합니다.
그런데 공론 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돌연 입장을 바꿔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진료대상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습니다.]
당시 원 지사는 관광산업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을 비영리로 전환하거나, 제주도 등 국가기관이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조건부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양연준 / 의료연대 제주지부장 : 원희룡 도지사는 즉각 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녹지 국제병원을 도민의 뜻대로 불허 하십시오!]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개설 허가를 받았던 제주 녹지병원인데, 왜 허가 취소까지 오게 된 걸까요.
유종민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녹지 국제병원이 약속한 날까지 문을 열지 않아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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