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 YTN

2019-03-04 4

서울시 교육청이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현재 개학을 연기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이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23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어제 수도권 3개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 교육감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 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부와 대치를 이어가던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전국적으로 몇 곳 정도가 개학 연기에 동참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기자]
교육부는 조금 전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239곳이 개학 연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까지 26곳이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혔다가 오늘 12곳이 철회해 실제 개학연기에 나선 유치원 수는 14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립유치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전체 사립유치원 천여 곳 가운데 61곳이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74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부산 50곳, 경북 35곳이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광주, 세종, 충북, 전북, 제주에서는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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