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與野 4당 '패스트 트랙'도 험로? / YTN

2019-03-04 6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제 개편안도 유치원 3법처럼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따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해온 여야 4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4당의 단일안부터 나와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선거제 개편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야 4당만의 한국당을 제외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단일안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오신환]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거제 개편은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요. 과거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끊임없는 주장을 해 온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일정 정도만 반영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온전한 민심 그대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것이 패스트트랙으로 갔을 때 저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당이 논의의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민주당께서 통 크게 양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완전 연동제를 기반으로 한 패스트트랙에는 동의한다?

[오신환]
네.


어떻습니까? 지금 2월 28일,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사실 여야 4당의 단일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시간이 경과됐어요.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단일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동민]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날짜가 이제 3월 10일로 못 박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최장 330일이라는 것이지 꼭 330일을 다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180일, 본회의에서 90일, 최소한의 요구 270일 정도만 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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