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신설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자로 나섰습니다.
조 수석은 검찰 개혁과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해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면서, 야당 탄압이 염려된다면 국회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공수처 설치는 대선 공약이지만 아직 큰 진전이 없는데, 조 수석이 직접 공수처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군요?
[기자]
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원 답변 영상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조 수석은 현재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며,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권 분산과 상호 견제로 검찰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에 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 기관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공수처장은 국회가 추천하고,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명하기 때문에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니라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조 수석은 기존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는 데다 수사권이 없고, 상설특검은 논란이 벌어진 뒤에야 가동된다면서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 감시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도 사상 처음으로 공수처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라고 공수처 설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조 수석이 답변한 공수처 신설 촉구 청원은 지난달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한 달 동안 30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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