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시업계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자를 고발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면서 일단락됐던 택시와 공유차 업계 마찰이 재발한 셈인데요.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상생의 해법은 없을지, 이하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1일 택시업계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렌터카에 운전자를 고용해 손님을 태우는 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박종갑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본부장 : 위탁업체를 통해 운전자를 모집하고 배회 영업을 해서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택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쏘카 이재웅 대표는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고,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택시기사 분신 사건 등으로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갈등이 촉발된 겁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단순히 승차 공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숙박 공유, 블록 체인 기반의 P2P 금융 등 신산업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회, 특히 여당 중심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활동하고 있지만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택시 기사들도 승차공유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동남아 사례처럼 신규 서비스와 기존 사업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입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존 사업자가 있는 가운데, 사업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고 재원을 조달해서….]
글로벌 공유 경제 시장의 패권 경쟁이 한창인 지금, 타협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국내 미래 산업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
'기존 사업자의 생존권 보호냐, 소비자 선택권 확대냐'하는 난제 앞에, 혁신과 상생을 아우를 만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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